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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낙태법 현황 2022
Published on 6월 27, 2022

인포그래픽

 

지난 24일, 미국의 낙태권을 50년 가까이 보장하던 1973년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25년 이상 동안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보호를 철폐한 4개국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회장이자 CEO인 낸시 노섭(Nancy Northup)은 “임신중절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사상 최고에 달한 반면,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바닥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콜롬비아는 임신 첫 24주 안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멕시코의 낙태 합법화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재생산권’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진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를 허용한 가장 큰 국가가 되었었죠.

 

아시아 역시 또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한국은 2021년부터 임신 14주까지의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태국 의회는 작년 1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 합법화에 대해 의결하였지만 임신 중절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출처: https://www.statista.com/chart/13680/the-legal-status-of-abortion-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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